현행법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해 65세 이상이 된 사람은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하지 않는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안철수 의원은 “문제는 지원형태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변경되면서 월 18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던 노인들이 월 90시간으로 지원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된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추미애, 안규백, 김우남, 문병호, 부좌현, 이상직, 서기호, 강동원, 오제세, 정성호, 김상희, 이목희, 이인영, 최동익, 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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