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8월 14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대전 00교회 장애인부서 담당 전도사가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력 한 사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 일시와 장소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라고 판시해 원심 4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피해자가 다니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남편인 운전기사가 봉고차 뒤 좌석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입과 항문에 유사강간 후 “엄마에게 말하면 혼난다” 고 협박한 사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제와 같은 추행 행위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범행일시, 장소 등 피해감정과 상관없는 객관적 요소에 관해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 판시하면서 무죄 선고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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