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분산적으로 제공되어 오던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민간협의회가 구성돼 민간 역할의 확대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민생활서비스의 민간 역할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7일 주민통합서비스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전국네트워크)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는 시·군·구 지역 주민에게 보건과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문화, 고용, 생활체육, 안전, 주거, 평생교육, 청소년, 여성 및 보육 등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된 공적서비스를 민·관 합동으로 제공함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조정하기 위해 출범하게 된 것.

전국네트워크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21세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배제로 인한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면서 "절대 빈곤계층이 늘어나고 가족관계가 해체 또는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지금의 전달체계로는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주민들의 생활 욕구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없기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의제"라고 밝히며 주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의 적극적인 연대와 제휴를 제안했다.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된 공적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책전환을 요구하며 △잔여주의적, 분절적 서비스 제공에서 보편적, 통합적 서비스 체계로 변화 절실 △지방화·분권화에 대비한 지역협치구축 모형 개발 △보건·의료, 복지·고용, 문화, 생활체육, 교육·보육 등 다양한 지역자원들을 네트워크해 사회자본형성을 위한 전략 수립 △부문별 전달체계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내의 기반 구축 △지역서비스 제공의 민·관간의 역할 재정비를 지적했다.

한편 전국네트워크는 사업목표에 대해 지역 시·군·구 네트워크를 구성해 민간협치와 협력의 동등성, 지속성, 자발성, 적극성의 원칙을 준수해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제적 제공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하며 민관협력에 의한 서비스 그물망을 구축해 중복·낭비를 제거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하며 출범식을 마쳤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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