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방청 규정 제 6조 제1항 ‘정신이상자’의 방청을 제한한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시의회는 ▲총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 ▲술 취한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과 함께 정신이상자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해 방청을 제한해 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사진행 방해 여부를 불문하고 방청의 제한 및 퇴장 대상자로 ‘정신이상자’를 규정한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의 이유로 “정신이상자라는 용어 역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비하적 표현에 해당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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