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법제처는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해 9개의 정비대상용어를 선정했다.

개선될 정비대상 용어로는 ▲맹인→시각장애인 ▲간질병자→뇌전증 환자 ▲간질→뇌전증 ▲농아자→청각 및 언어장애인 ▲농아→청각 및 언어장애 ▲정신병자→정신질환자 ▲불구자→(신체)장애인 ▲불구→(신체)장애 ▲장애자→장애인 등이다.

정비대상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109건의 법령에 대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29개의 중앙행정기관과 합의 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법률 3건은 소관 부처에서 2015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14건은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령 및 행정규칙 등 나머지 92건은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저능아, 나병, 정신지체 등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비하 용어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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