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들의 간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헌재에 의해 내 팽겨쳐진 비참한 저희들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저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령(令)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은 마포대교 고공시위, 아파트에서의 투신으로 이어졌고, 관련단체들의 대규모 시위들가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을 안마사로 의지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재판부의 결정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에 절실함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서고 한강으로 뛰어들고 있다. 평생을 어둠의 공간속에서 살아 온 그들로서는 이런 저항의 몸부림을 쳐서라도 헌재의 판결을 돌려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서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허나 마포대교에서 차가운 물을 먹고 딱딱한 시멘트에 앉아 시위하는 그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할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어떠한가?

지난 주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들과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지만 구체적 대안이나 시위를 멈출 수 있는 속시원한 해결책은 내놓지는 못했다.

안마사로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자신들의 생존권보다 왜 중요하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모습들이다. 또한 이들은 "직업선택은 자유? 우리는 안마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안마사 밖에 할 수 밖에 없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소연한다.

헌재의 결정에 모호한 표정을 짓는 이들은 "동일한 헌법재판소장의 같은 임기 중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합헌이었던 것이 재판관 3명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위헌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기도 한다.

이런 헌재 결정의 테두리 안에서 복지부는 안마사업을 개방하고 비장애인들의 참여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직업선택의 자유로움을 막는 행위가 아닐까. 기자는 생각한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미진한 움직임은 안마사 일에 생계를 걸고 살아오던 시각장애인들의 입장과는 아주 먼 얘기가 돼가고 있다.

이제 와서 재판부를 비난하고 보건복지부를 지적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시위 속에 물먹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책마련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난간을 지키고 뛰어든 그들을 건져 병원으로 옮기는 딱 그만큼의 정부의 역할이 아닌 다시 자신들의 삶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법안과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생계대책을 원한다"고 전한바 있다.

8일 오전 유시민 장관은 한강 마포대교를 방문해 농성을 풀어줄 것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어가지 못했다. 반면 농성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장관님,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완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서로 호소하며 호소 받는 입장에 선 이들에게 단 한사람의 담당자, 관계 부서만 발버둥 칠 것이 아닌 정부의 각계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시위를 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닌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졸이는 시민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하면 헌재의 결정의 테두리에서 시각장애인들의 영역을 최대한 보호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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