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편을 추진 중인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편은 건보료 부과에 있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하고 있는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위한다는 내용이다.

즉, 재산은 건보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산은 많은데도 소득이 없다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기준으로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가 311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의 2013년 12월 한달치 보험료만 1502억원이다. 1년이면 약 1조8000억원 수준이다.

만일 계획대로 재산은 제외하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이들은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 311만명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 자산의 건강보험 가입자는 1만2142명이나 된다.

특히 이중 200억원대 재산가 1명을 비롯해 100억원대 30명, 50억~100억원 미만은 140명이다.

현재 건보료 재산금액 평가방식이 주택이나 건물 등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되는 재산금액은 이보다 높다.

그런데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행된다면 이들 모두 그나마 내던 보험료마저 면제될 수 있다.

반면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월 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돼도 여전히 보험료를 내야한다.

결국 월 100만원 버는 직장인이 233억원 재산가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부과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과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되,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보료 부과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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