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부터 하위 70%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빼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5월부터 당사자 노인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중복 복지’ 운운하며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날 발족식에는 참여단체와 기초생활 수급 당사자 노인들도 참여해 정부의 탁상공론 복지행정을 규탄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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