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김호태 할아버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당사자이 기초연금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행동에 본격 나섰다.

사회복지시민단체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26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 발족식을 갖는다.

이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고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 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그만큼 줄어든다.

현행 각각 기초노령연금 9만9000원에 비해 10만1000원씩, 총 20만2000원을 더 받는다. 문제는 바로 생계급여에서 동일한 금액이 삭감 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7만9000원이 27만7000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중복 복지’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라며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이것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보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이들은 “조속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7월부터 전체 노인(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중 406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 7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연금 혜택으로부터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노인이 40만명에 이른다.

기초연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믿고 있던 당사자 노인들은 좌절감 함께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 박명희(68) 노인은 “90살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7월부터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 기대가 컸는데 너무나 좌절이 크다”며 탄식했다.

서울 동자동에 사는 김호태(68) 노인도 “이렇게 빈곤 노인을 우롱하면 더 이상 노인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빈곤 노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다. 이 문제 사회복지사들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사회복지사 릴레이선언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대통령 면담 요청, 당사자 노인 간담회, 국회 노인 외침 대회, 사회복지사 릴레이 선언, 1인 시위, 촛불집회 등 다양할 활동을 추진하고, SNS에서도 동영상 제작 배포, 아고라 청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시행 월을 맞아 7월 1일 11시부터 당사자 노인들과 시민들이 경복궁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한 행사이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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