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최석영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마라케시 조약에 서명했다.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논의는 2003년 11월 시각장애인연맹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 세미나'에서 시작됐으며 지난해 6월 27일 국제 조약으로 채택됐다.

마라케시 조약에 따르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문저작물을 대체자료 형태로 복제해 국내 시각장애인들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제작된 대체자료를 타국 기관이나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으로 저작권 보호에 중점을 둔 기존의 국제조약 틀에서 벗어나 저작권 보호와 예외의 균형을 마련했다.

마라케시 조약의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국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개발도상국 시각장애인들이 대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한류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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