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논의되어야 할 '주거급여법'은 통과되어버렸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적쌓기에 치중한 일부 의원들의 과오가 가장 크지만 현재 더 큰 문제는 이를 빌미로 기초생활보장법 날림 개정을 선동하는 이들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에 있다. 우리는 새누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새누리당의 기초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떳떳한 정부의 안으로 국민들과 직접 빈곤문제를 토론해야 한다. 꼼수입법, 뒷문발의로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7월부터 주거급여법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10월부터 전면 실시하겠노라 선언하고 있다. 이는 주거급여법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의 7개 급여 중 하나의 급여를 빌미로 기초법 전체 통과를 종용하는 억지스러운 태도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빠른 개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정’이 중요함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기 하는 바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 없이도 주거급여 시행은 가능하다

현재 정부여당과 일부 학자들은 주거급여법 시행을 핑계로 기초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선동한다. 그러나 추가적인 급여 시행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들에게는 현행과 같은 급여체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주거급여법 상 추가되는 급여가 있는 가구에게는 국토교통부가 보충적으로 급여를 보장하면 된다.

주거급여법 시행에 따른 선정기준의 상향으로 신규 진입가구에게는 현재의 방식으로(가구규모별 평균주거급여액) 주거급여를 지급하면 된다.

이것은 이번 7월 전국 4만 가구에게 실시하는 시범사업과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안일뿐만 아니라, 아무런 신규 사각지대 없이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하다. 만약 이후 개별급여가 도입되더라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주거급여보다 후퇴하는 주거급여

이번 주거급여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의 선전처럼 수급자가 ‘대폭’ 늘지도, 급여자들의 주거급여 수준이 ‘상향’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기존 최저생계비(중위소득40%)나 현금급여수준(중위소득31%)보다 주거급여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위소득 43%로 시행할 것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120%)에도 미달하는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30%)이상의 가구에게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날치기 종용 말고 ‘순서’를 지키라

송파 세모녀는 어머니가 몸이 아파 실직하기 전 15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 만약 이들 가구에게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단 한가지의 급여도 보장받지 못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급여는 교육급여 단 하나지만 이들 가구에는 학령기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150만원의 소득 중 한 달 50만원의 월세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반지하방에 사용해야 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정말 빈곤의 위협에 빠져 있는 이들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인가? 확인할 수 없다. 개정안의 내용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오히려 새로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높은 빈곤진입률, 낮은 빈곤탈출률을 갖고 있다. 이는 탈수급을 하지 않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탈수급 해도 탈빈곤 할 수 없는’ 사회구조의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급여 도입’이니 ‘탈수급 유인 제고’를 운운하며 채찍질만 가하고 있다.

‘탈수급’을 명분으로 사각지대를 더욱 양산하는 꼴을 낳을 수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짜 문제는 빈곤하더라도 수급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이며, 이는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기준 등 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이번 기초법 개정안은 배가 아파 병원에 찾아온 환자에게 엉뚱하게도 팔다리에 기브스를 처방하는 것과 다름없는 꼴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복지는 ‘빠르고 나쁜 복지’가 아니라 ‘조금 늦어도 제대로 된 복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하루빨리 우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면하는 잘못된 기초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안 마련을 위해 직접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27일

빈곤사회연대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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