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또한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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