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연령차별금지 법제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훈련에서 해고까지 전 분야에 걸쳐 점진적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2010년까지 임금을 깎되,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일치시키는 ‘정년 의무화’제 도입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고령화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은 분명 환영할 만한 것이다. 문제는 그간 이런 문제가 제시될 때마다 반기를 들고 나섰던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들과의 타협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인들의 가슴속에 국내 상황을 기업하기 매우 열악한 조건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지배적인 현 상황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당연히 기업들에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바로 자신들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은 국내 기업의 부담이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경제 5단체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총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오히려 고령자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경련도 “노사정 연석회의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도입을 요구했으나 경제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대책들이 이번에 발표된 시안에 많이 포함됐다”고 밝히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계는 정년 연장에 대한 선진국의 경우까지 들먹이며 우리나라에 임금피크제와의 연동이나 직무급 임금체계 구축 등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결국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재계와의 타협이 이번 정부정책을 풀어나가는 키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계와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결국에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이나 고용창출의 문제는 재계의 협조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이기에 두 집단의 타협은 절대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고령자 고용정책은 분명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만 할 정책과제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계와의 타협점을 찾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안이한 입장에서의 타협보다는 국가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타협안을 만들기 위한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정치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며, 이 문제에 대한 현명한 처신만이 국민들로부터 다시금 신임을 얻을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반드시 국민의 입장을 우선시 하는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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