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요양병원을 개원하려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또는 300㎡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소방시설 기준은 새로 짓거나 문을 여는 요양병원에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제외된다.

또 공장·창고 외벽 또는 지붕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50% 강화했다.

일반 창고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샌드위치패널 이용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25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5000㎡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한정시켰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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