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년후견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점보다 단점을 수용하고 있으며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의 경우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성년후견제 시행 1년을 점검하는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년후견제도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금치산·한정치산자의 법정행위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재산 관리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시행됐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을 박탈·제한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후견제도가 행위능력을 박탈·제한하는 제도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 후견제도를 의사결정지원체계로 활용해야 하고, 후견은 보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최단기의 기간에 국한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제철웅 교수는 ▲개인의 필요성보다 의사결정능력 쇠퇴정도에 중점을 둔 후견 유형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존속·행위 능력의 박탈과 제한 ▲지속적 후견을 종료하기 어려움 ▲저비용으로 제도를 이행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제 교수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내용적 개선에서 즉각적 실천이 가능한 영역으로 결격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 종래의 결격조항이 향후 5년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권 박탈, 휴직·사직 등 의사표시 남용, 피성년후견인의 사실행위 제한 등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제철웅 교수는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실용적 활용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년후견제도 내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는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는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자는 특정후견 등으로 기준을 정했다.

제 교수는 성년후견은 고령의 중증치매환자가 처리해야 할 재산적 사무가 상당히 많고, 그를 위해 대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한정후견에는 치료 가능한 정신장애인을 위해 동의권을 유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거나 또는 자녀가 장애 부모를 위해 동의권(대리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정후견으로는 5년을 넘지않는 일정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무의 후원에 활용하고 특히 부모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을 하거나 제3자가 후견을 하는 경우 활용하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윤정 판사는 “성년후견인이 자리매김 하기 위해 양질의 후견인 배출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원 또는 법원 및 후견감독인의 충실한 감독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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