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 후 학교’를 정책 대안으로 내놓고, 이를 통해 보육기능 강화와 사교육 부담 경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 또한 노린다는 계획하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해 교과과외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해 이 분야의 과외수요를 방과 후 학교에서 충족시켜 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탁아 수요도 공교육 체제에서 어느 정도 흡수하겠다는 심산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학교단위 폐쇄형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를 개방형으로 전환시켜 그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시설과 인력, 교육비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방과 후 학교 간 선택권을 보장해 운영주체들의 서비스 경쟁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원과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의 방과 후 아카데미, 문화관광부의 학교연계 문화예술지원,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연계 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식도 전환된다. 학생 1인당 원하는 프로그램 1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바우처 제도는 2007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인 30만 명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우처 운영으로는 자립이 곤란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전문인력 확보,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 등 방과 후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 보육프로그램 실시학교를 1,100개 교에서 내년까지 2,400개 교로 늘리고 2010년까지 매년 1,000개씩 늘여 2010년에는 10만 8,000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우수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역과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를 경감함과 동시에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별로 시행 중인 인터넷 교육방송 등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내용과 기법을 보강하는 등 중장기 적으로 e러닝 지원체계를 구축해 공교육 보완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환영하지만 이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확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시각들을 보내고 있다.

그들은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실제로 방과후 학교만으로 보육기능이 강화되고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바우처제도 도입 등의 정책운영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방법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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