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범위는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기업·사회의 인식과 고용환경은 미흡한 형편이어서 많은 여성들이 일과 결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정부가 취업여성들의 출산·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인프라 구축, 육아휴직 활성화 등에 적극 나선다. 

우선 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90일분 전체에 대해 월 135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

또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 기간에 따라 30∼90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고, 2008년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했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요건을 현재 만 1세 미만에서 2008년 출생아부터는 만 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40만 원에서 내년부터 월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008년 도입한다. 만 3세 미만 영아를 둔 남·여 근로자가 1년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1일 또는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단축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해 대체인력 채용 인건비 일부를,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를 육아휴직급여에 준해 지원한다.

한편 전업주부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등을 단계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구직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취업을 돕고, '출산여성 재취업 장려금'을 신설,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6개월간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심재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