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시행하는 첫 달인 7월의 첫 날,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가난한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다.

이 노인들을 비롯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등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18개 단체들은 옛 '도끼 상소'를 그대로 재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상소를 마친 후 청와대로 가 '대통령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도끼상소'는 조선시대에 관료나 유생 중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궐 앞에서 도끼를 앞에 두고 상소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 한 것이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왕에게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를 앞에 두었다 해서 '도끼상소'라 불린다.

고려시대 충선황 때 우탁이 도끼를 들고 상소를 했고, 임진왜란 때 금산 700의총의 주인공인 중봉 조헌 의병장도 광화문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린 바 있다.

이들은 도끼상소에서 "전하께서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만천하에 공약하셨습니다. ‘신뢰’를 신조로 삼는 전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많은 늙은이들은 전하께 투표를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우리에겐 기초연금이 노후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달에 시행되는 기초연금에서 막상 우리 수급노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공무원이 와서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고가면, 다음 날에 다른 공무원이 와서 생계급여 20만원을 뺏어간답니다"라고 토로했다.

또 "전하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이 시작되는 2014년 7월이 보통의 노인에게는 축복의 7월이지만 우리 빈곤노인에게는 배신의 7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고 뒤로 뺏는 기초연금, 이 황당한 복지를 전하께서는 알고계신지요?"라고 물었다.

상소는 "'모든 노인에게'라고 할 때, 또 작년 9월 '70% 노인에게'라고 할 때, 애초부터 우리 극빈노인들은 안중에도 없었는지요? 줬다 뺏는 기초연금, 진정 전하의 진심인가요? 아니겠지요"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기초연금에서 극빈노인이 배제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민생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아니 되옵니다. 거두어주옵소서"라고 읍소했다.

[사진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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