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OO 어르신 편지 일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급비를 깎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릴레이 편지를 썼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6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이들은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최고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 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 각각 기초노령연금 9만9000원에 비해 10만1000원씩, 총 20만2000원을 더 받는다. 문제는 바로 생계급여에서 동일한 금액이 삭감 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7만9000원이 27만7000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중복 복지’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편지에서 기초수급 이 모 어르신은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을 때면 어떤 노인들을 이 3500원도 없어서 사정을 하고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부양의무자 있다고 탈락되는 사람들이다"고 토로했다.

이 모 어르신은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이 못 되어도 노인들 부양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김 모 어르신은 "사실, 현재 수급비로는 밥만 먹고 잠만 자다가 죽으라는 것이지, 이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지 않느냐? 조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오 모 어르신은 "제가 사는 형편은 정말로 어렵다. 너무 늙고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하기도 힘들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든다. 수급비를 깎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편지 전문을 게재한다.

“선진국은 못 되어도 노인 부양은 잘 해야하지 않습니까?”

저는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주변에 많은 노인들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20만원을 준다고 공약을 내놔서 노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노인들이 이 공약을 믿고 박근혜 대통령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노인들이 당선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엔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주변에 못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들 후회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노령연금 받는 만큼 수급비에서 깎입니다. 지금 저는 20일에 38만원 받고, 25일에 9만9000원 받고 그럽니다. 임대주택에 살아서 한 달에 5만2000원 월세 내고 담배도 안피고 술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도 48만원으로 한 달을 사는 일이 참 턱도 없이 모자릅니다. 빠듯하게 한 달을 겨우겨우 삽니다. 밥을 해먹지 못해서 식대로 거의 다 사용하는데 복지관에 가서 먹으면 35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을 때면 어떤 노인들을 이 3500원도 없어서 사정을 하고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부양의무자 있다고 탈락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이 못 되어도 노인들 부양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불쌍해서 볼 수 없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20만원도 다 안주고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줬다가 뺏어버리고. 티브이에 외국사람 도와주자는 광고 나오면 다들 욕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 정말 불쌍합니다.

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자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의료급여 2년간 주겠다고 한 것 봤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만약 나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어떨까 생각했더니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죽어도 시원찮지만 그건 못하니까 동사무소라도 찾아가서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죽으면 떳떳하게 살다 가는 거겠지요. 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당신들도 모두 늙을 것입니다. 불쌍한 노인들,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덜 힘들게 살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들을 도와주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수급자도 못되는 노인들은 수급자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서민을 아울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 전해드립니다. 저는 후암동 **번지에 삽니다. 저는 지금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수급자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인데, 왜 수급자들한테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대통령님께 편지를 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48만원 수급을 받고 있는데, 방세 20만원, 인터넷비 4만 정도를 내고 나면 수급비의 절반이 나갑니다. 그 나머지 24만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으로는 먹고 사는 것만 먹고살지, 다른 문화생활이나 맛있는 음식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저는 이가 하나도 없어서 틀니를 해도 자꾸만 빠집니다. 그런데 이가 아예 없으니 임플란트도 안된다고 합니다. 하나 두 개라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면 틀니가 빠지지 않을 수도 있을텐데요. 된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비싸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자들에게도 노령연금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재 수급비로는 밥만 먹고 잠만 자다가 죽으라는 것이지, 이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지 않습니까? 조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지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저희 노인들은 한 평생 경제발전과 나라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난해졌지만 이렇게 내쳐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 된 것들을 시정해서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서민들에 진짜 필요한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서민들을 아울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평생 어렵게만 살았습니다. 수급비를 깎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는 형편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 생활은 젊어서부터 한 평생 어렵게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72살이나 먹고 보니, 너무 늙고 힘이 없어서, 일도 못하고 하기도 힘들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동자동 *-**번에 이사는 왔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저뿐 아니라 이 쪽방촌 마을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너무나 열심히 신경 써 주시는 덕분에 잘 살고 있지만, 한 번 더 저희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급비를 깎지 말아주세요.

[사진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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