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20만원 연금으로 어르신의 존엄함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생활고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작 기초연금 시행에서 최하위 소득 계층인 수급노인 40만 명은 기초연금 수혜의 열외로 ‘기초연금 투명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수급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지급하던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하기 때문이다”이라고 토로했다.

또 “결국 정부는 빈곤 노인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선서에는 사회복지사의 사명을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 불의와 부정을 거부한다’라고 적혀있다‘ 우리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사명에 입각해 제안과 요구를 하는 바”라며 요구사항을 밝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의 진심인가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2012년 12월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했을 때, 처음부터 수급 노인은 뺄 생각이었나 ▲2013년 9월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했을 때에도 수급노인은 안중에 없었나라고 질의했다.

복지부에는 공개토론회을 제안하고, 공개토론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과 대통령을 상대로 공개토론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이 극빈 노인에게 온전히 지급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를 개정해 장애인연금이나 양육수당과 같이 기초연금을 소득 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매일 오전 사회복지사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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