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는 가장 빠르게 경기도내 미신고 복지시설 50여곳이 퇴출된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은 216개 미신고복지시설(수용인원 4309명)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달부터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까지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한 불법 건축물 여부나 운영자의 재정적 능력, 시설 규모 등을 바탕으로 양성화 가능성에 대해 실사를 벌이는 과정에 50여개는 폐쇄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시설들은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된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은 인가 시설로 옮겨지게 된다.

도는 정부의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법이 정한 시설과 인원 기준에 미달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미신고 시설이 2004년 423개에서 4월말 현재 216개로 줄었다.

도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개선명령과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심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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