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사회복지학 임춘식 교수

 정부의 지방이양사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 분야의 예산 부족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지방의 사회복지시설이 운영이 불안정하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진퇴양난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사회복지계나 NGO 단체들이 복지예산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조정 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노무현 정권은 문자 그대로 묵살한 채 권력으로 밀어 부쳐 버렸다.

그 결과 부족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자체 간의 복지격차 및 복지수준의 축소로 말미암아 복지서비스의 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또한 복지시설 확충 기피 현상이 각 지역에서 나타나 2008년부터 실시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확충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업무가 소진되어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어 결국은 복지수혜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우려까지 팽배되고 있다.

어쨌든, 사회복지 지방이양 불균형이 크게 유발되고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내실화하고 복지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복지재정 책임을 지방자치에 전가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 역할을 포기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부터라도 지역 현실에 맞는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며, 특히 어떤 지자체의 사례는 분권교부세를 종전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위한 기준으로 재정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시?도를 배제하고 시?군으로 직접 교부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사업이 전체 이양사업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과 노인시설로 이양사업의 선정기준이 모호해 시설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복지관의 복지인력이 합리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정비하여 예산을 반영해야 하며, 아울러 민간복지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사업을 전면 재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포괄보조금 제도 등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다시 언급하면 포괄보조금 시행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준과 사후 보상체계를 개발하여 지자체의 복지정책 기획력과 집행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의 지방이양사업들을 국가보조금으로 환원시켜 더 이상의 혼란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지방이양사업을 복지보다 산업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특히 지자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 부족, 의지 미약, 인기위주 사업촉진, 냄비 현상, 공공과 민간복지기관 간의 협력체계 미구축, 지역간 재정력의 격차로 인한 불균형 등이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지방분권 이후 장애인복지시설 신규 설치에 있어 자자체들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간 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몇 백만 원까지 연봉 차이나 지역간 종사자 처우에 있어서는 불균형이 심각하다. 또한 합리적인 운영이 부실해지면 시설의 편법 운영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이에 벌써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뒷순위에 밀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줄어 기존 복지에 ‘빨간불’이 커졌다. 제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도로건설 등 개발수요가 높아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시기상조였다는 의견이 팽배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급격하게 추진된 보건복지부문 재정분권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의 재원마련 및 분권교부세 산정기준 방식의 개편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책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복지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마련 등 지방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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