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일몰기한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조세감면 혜택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세제지원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황인자 의원을 비롯해 이종진, 홍문표, 서상기, 문정림, 이명수, 조현룡, 김춘진, 신성범, 손인춘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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