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새로마지플랜1020에 대한 시안공청회는 오전에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제2섹션이 시작된 후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소속 회원들의 농성으로 중단됐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여론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가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소속 회원들의 농성으로 황급히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시작 초반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지난 8일 '새로마지플랜'을 내놓자 마자 시작된 각계각층의 비난이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 외부로 표출된 것.

12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관련 공청회'가 진행됐다. 그러던 중 제2섹션이 시작되자 미리 집결돼 있던 300여명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자리에서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라"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3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행사장에 집결한 후 저출산 관련 공청회가 진행된 오후 2시께부터 “180만 유아들을 제외한 채 무슨 저출산 종합대책이냐”고 고함을 지르며 회의장에서 항의 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팀장이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본부장이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해 발표한 뒤 정부산화 기관 연구원들과 사회복지학 교수, 대한노인회 사무총장등이 참여해 토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소속 회원들의 농성으로 공청회는 도중에 중단됐으며 복지부측은 "더 이상 공청회를 계속할 수 없어 이를 중단하며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거쳐 다시 공청회 날짜를 잡겠다"고 전했다.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정부 계획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청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이 추상적으로 제시돼 이후의 집행과정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정년연장등에 대해 기업의 참여를 이끌만한 정책적 제안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첫 공청회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는 저출산 산고령화 기본 계획이 재원 부족과 이익단체의 반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