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가난한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14일 칼럼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 노인도 20만원을 받는다고 버젓이 홍보하고선 실질적으로는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배앗고 있다고 힐난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기초연금 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배제될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번 달 25일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다음 달 20일 생계급여에서 20만 원이 삭감당될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근래 당사자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다수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준다고 말하지 말지'라며 좌절과 탄식을 쏟아내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설명 자료까지 기자단에게 배포하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강행하고 있다.

당사자들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다수 언론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요지부동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보도자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법도 기초생활 노인에게 감액하지 않고 20만 원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건호 위원장은 "이러한 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기초생활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 원 복지를 얻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복지부 기초연금과는 이웃 부서인 기초생활보장과가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복지부가 내세우는 다섯 가지 논리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인정하면 중복 복지'라는 논점에 오 위원장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주장이다. 70% 노인의 현금 소득 증가가 본질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7월부터 하위 70% 노인의 현금 소득이 기초연금 인상으로 일제히 10만 원씩 늘어났다. 정부 방안대로 시행되면 대부분 노인의 현금 소득이 증가하는데 기초생활 노인만 그 자리에 머물어 노인 내부 격차는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내세웠던 노인 빈곤율 완화와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에게 기초연금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 노인의 생활 보장인가? 제도의 형식 논리인가?"라며 따졌다.

이어 "정부가 중복 지급 운운하지만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복지는 지금도 존재한다. 이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보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 원)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이번에 노인의 소득일 일제히 증가하는 준보편적 기초연금 복지가 확대됐다면, 기초생활수급자든, 일반 노인이든 함께 누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차상위계층 노인과 소득이 역전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에 대해서 오 위원장은 "정부 방침대로 강행하면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차상위계층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누리지만 기초생활보장 노인만 여기서 배제되기에 노인 내부 격차가 더 커진다"면서 "또한 정부 방침대로 기초연금이 강행되면 현행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중 일부가 수급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외국도 기초연금 공제하니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는 논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빈약한 기초생활보장 현실에선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훨씬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의 주장이 근거를 가지려면 우리나라고 기초생활보장제가 선진국처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맞춤형 급여체계, 부양의무자 완화로 기초수급자 권리 보장하겠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다. 동문서답하지 마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개정안이 통과돼도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의 기초연금 배제 문제는 계속 남는다. 사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문제는 법 개정 사항도 아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국회 논의와 무관하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논점에는 "고령화 시대 감당해야 할 재정 책임"이라고 못 박았다.

오건호 위원장은 "정부는 기초생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연 8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엄살을 부린다. 한해 3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할 말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론했다.

그는 "8000억 원은 절대액에서 작지 않지만, 비중으로 보면 전체 기초연금 예산의 8%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노인 복지이다. 이에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재정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려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당연한 의무는 방기하고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예산 절약의 대상으로 삼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걸림돌은 오직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연금이 시행하는 첫 달인 7월의 첫 날,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가난한 노인들이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 상소'를 올렸다.

박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