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토론회 시기는 기초연금 최초 지급일인 25일 이전, 장소는 시민과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장소면 어디라도 좋다고 밝혔다.

토론주제는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이 중복지급인가? 70% 노인의 권리인가?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이 차상위 노인과 소득 역전 현상을 낳는가? ▲정부 방안과 우리의 제안 중 어느 것이 노인빈곤 해소에 부합하는가? ▲기초연금법 5조 6항은 왜 기초생활 노인에게 감액없는 기초연금을 보장한다 명시했는가?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에 필요한 8천억원의 재정은 마련될 수 없는가? 등 5가지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제안하는 주제를 포함시켰다.

토론패널은 복지부측에서 연금정책국장, 복지정책관, 복지부 추천 전문가 등 3인이며, 연대측에서는 노인당사자, 사회복지사, 전문가 등 3인이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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