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의 설립형태를 다양화 하고 보다 유형별 욕구를 고려하여 특수학교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국 특수학교 배치율의 평균이 29%인 반면 경기도의 특수학교 배치율은 19.4% 불과하고 그 중 용인시의 경우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도장애인 중장기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통해 용인시의 특수학교 배치율을 13%에서 31.7%까지 확대하고 용인시 신설 특수학교를 「직업 중점 특수학교」로 하여 중·고등 과정 및 전공과 중심의 학교로 운영 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용인시 특수학교 부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특수학교 시설 추진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특수학교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지역에서 반대가 있어왔다. 그에 대한 법적인 판결 또한 많이 있어왔다. 지난 1996년도에도 서울 수서지구에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공사를 방해하는 마을 주민단체를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 된다고 볼 수 없고, 혹 불편함이 있더라도 장애아동이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못해 받는 불편함과는 비교 될 수 없고, 특수학교 설립을 방해하는 지역민들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인시 특수학교 설립 부지 부근 주민들의 반대 또한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용인지역의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을 환영하며 용인시 특수학교 설립부지 부근 주민들의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특수학교설립 반대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과 용인시청은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최초의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특수학교설립을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는 이번 용인시 특수학교 설립반대에 대한 의견에 동등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부디 상호간 이해와 대화로 특수학교 설립를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며, 장애아동도 지역주민의 비장애아동과 다르지 않는 우리 아이임을 이해해 주길 바라며,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함께 해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2014년 7월 15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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