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윈회는 15일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통해 보험의 미래대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장기요양 중인 노인이나 중대 질병 환자 등의 사망률 통계 등을 수집한 후 내년에는 이들을 위한 연금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정상인 사람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감안해 보다 높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거나 사망보험금을 적게 설계해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연금상품'도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보험의 편의성도 대폭 강화된다.

긴급 자금을 이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연금에 가입할 때 지정한 의무비율 이내에서만 자유 인출이 가능하거나 의료비나 학자금 등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금저축 가입 시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연금저축 가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들이 장수와 관련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장수채권'의 발행을 추진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장수채권은 장수리스크 관리대상 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돼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