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기초연금연대)가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수령 수급자 수치를 놓고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복지부가 15일 기초연금 해당자 410만명 중 급여지급을 위한 자료정비가 완료된 409만명 가운데 92.6%인 378만명이 전액(단독 20만원, 부부 합쳐서 32만원)을 받는다고 발표하자 기초연금연대가 16일 실제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초연금연대의 주장은 근거 없는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기초연금연대는 18일 “복지부와 여당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410만명은 6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는 실제치인데 반해 기초연금연대에서 주장한 447만명은 올해 내 도달할 것으로 통계청에서 추계한 65세 이상 인구(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로 기준이 다른 2가지 수치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관련 자료를 사실에 기반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단독 가구는 최대 20만원, 부부 가구는 최대 32만원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각종 홍보 및 개별 안내 등을 통해서 최대한 알려드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극적으로 잡아도 신규 수급자 중 30%인 10만명은 감액 대상자로 가정할 수 있다”는 기초연금연대의 주장에 대해 “7월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한 어르신에 대한 자격·급여액 등은 소득·재산 조사 등 과정을 거친 이후에 알 수 있으므로, 뚜렷한 근거 없이 이와 같이 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도 17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제도 흠집내기 중단"하라고 공격했다.

이러자 기초연금연대는 18일 재반박보도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규모에 대한 복지부, 새누리당의 궤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초연금 전액 지급이라면 당연히 ‘20만원’이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계속 ‘감액’을 ‘전액’으로 둔갑시켜 부르고 있다”면서 “어떻게 국민을 향해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행할 수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실제로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연대는 또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기를 범해 놓고, 이제 기초연금 시행에서도 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초연금연대는 복지부의 반박설명에 조목조목 따지며 재반박했다.

연대는 복지부는 16만원씩 받는 부부 수급자를 '92% 전액 수급' 규모에 포함시켰다.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자. 최대 20만원인 기초연금제도에서 16만원이 어떻게 전액인가? ‘감액’을 ‘전액’으로 둔갑시키는 게 자의적인 조작아닌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연대는 “20만원 받고 20만원 삭감당하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 명에게 실질 기초연금 수급액은 0원이다. 이런데도 어찌 이 어르신들을 '전액 수급' 대상으로 포함하는가? 정부 계산법은 우리의 요구대로 기초연금을 생계급여와 별도로 20만원 지급할 때만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규수급 예정자 37만 명 중 10만 명을 감액대상자로 가정한 연대의 계산법에 대해 “우리는 전체 노인 70%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20만원을 받고 또한 감액당하는 지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래서 신규수급 예상자 37만 명을 분석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근로소득 산정방식이 완화돼 기초연금 대상자로 포함됐기에 상당수가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일 것이다. 그래서 다수가 소득인정액 바로 아래 있는 차하위 소득집단이라 추정했고 이를 토대로 30%인 10만 명을 감액자로 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전체 70% 노인을 분석하기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며, 합리적인 추론이다. 그 감액 대상도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는 “복지부 말대로 신규 37만 명을 제외하고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410만 명을 모집단으로 계산해도 410만 명 중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 노인은 181만 명, 44.1%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노인 70% 전체를 분석했을 때 43.4%와 거의 비슷하다. 즉, 기초노령연금 노인을 대상으로 하든, 노인 70%를 대상으로 하든 ‘노인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는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제발 ‘있는 그대로’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당장 ‘줬다 뺏는’ 기초연금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