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그 중 정규직에 속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 복지혜택 열외라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주최한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고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06년 4월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사회복지정책소위원회에 소속된 보육, 자활, 서경사복,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에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그리고 무노조 사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4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약 한달 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의 발표를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원은 진행 중 이 같은 실태조사를 복지부가 앞장서지 않고 직접 감수해야 함에 씁쓸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원

 김 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자들은 직장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직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업무의 특성상 노동강도가 높을 수 밖에 없음에도 급여는 낮고 복지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은 약 136만원 정도였고 유사 이는 동종직종의 전문직 종사자 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 중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이보다 열악한 임금형태와 복지체계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05만원, 이는 정규직(143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73%정도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도시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2005년기준 222만원)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시설에 종사하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비율이 55.3%였으나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김 연구원은 "실제로 시설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산부족과 단기 사업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비정교직의 고용환경 또한 달라질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절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조건을 준수 △적정 수준의 보상체계가 마련 △법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보조금과 같은 직접적 재정지원 방식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종사자들

토론에 참여한 한 비정규직 사회복지종사자는 "쉬는 날은 행사 때문에 더 바쁜게 사회복지계의 현실이다. 확실히 정규직으로 된다면 명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보장마져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다"라고 자신의 심경에 대해 말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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