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 및 교육 이행 수단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성폭력방지법’ 및 ‘가정폭력 방지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폭력예방 교육 실시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는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교육 실시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 공포해야 하며,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기관평가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학교평가 등이 해당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올해를 ‘교육 품질 향상의 원년’으로 삼아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 프로그램 등 교육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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