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 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에서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삭감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형편이 좀 더 나은 일반 노인은 20만원을 받지만 생계가 어려운 수급노인은 0원인 셈이다.

기초연금연대는 “안타깝게도 많은 수급 노인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기초연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늙어 병들고 힘없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노인의 권리를 정부는 짓밟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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