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초연금연대는 “전체 노인 639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명 중 단지 3명만 20만원을 받는다”며 한층 더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초연금연대는 그동안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수혜자는 전체노인 10명 중 9명’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이는 거짓말로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펼쳐왔다.

기초연금연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 명 중 온전히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44.1%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92%가 전액을 받는다고 홍보했지만 이는 명백한 과장 홍보이다.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전액으로 간주하고, 기초연금법도 감액으로 인정한 부부감액을 전액으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노인 70%인 447만명을 기준으로 봐도(향후 신규수급 노인 37만명 포함),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43.4%, 역시 10명 중 4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국민과 약속한대로 전체 노인 639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만원을 받는 194만명은 전체 노인의 30.4%에 머문다”면서 “결국 전체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약속은 10명 중 3명에게만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꼬집었다

기초연금연대는 “7월 25일은 일부 노인만 20만원을 받고, 빈곤 노인은 아예 배제되며, 국민연금 연계, 물가 연동 등으로 기초연금이 ‘누더기 황당연금’으로 전환하는 날이 돼버렸다”며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25일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 당한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노인의 70%가 이전에 비해 최고 10만원씩 현금소득이 증가하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여기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연대는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데 이 중 유독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돼도 괜찮단 말인가”라며 항변했다.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독립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족보가 다른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가입자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사회수당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없애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금액 인상도 사실상 물가와 연동됐다고 질타했다.

기초연금연대는 “정부는 5년 주기로 노인생활수준, 소득,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겠다고 말하지만 4년간 물가에 맞추어 온 기초연금을 갑자기 크게 올리거나 내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물가 연동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장기재정추계를 보면, 물가는 소득증가율의 약 절반에 그친다. 그만큼 기초연금의 증가 속도가 소득 연동에 비해 지체된다. 비록 물가 수준은 보전하나 당시대 소득 증가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초연금의 물가연동은 '국민연금 연계'와 별도로 또 하나의 중대한 공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대선공약집에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명시돼 있다. 어디에도 20만원 수치는 없다. 단지 현재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므로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과 연동하면 10년 후인 2024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이 약 400만원으로 오르니 기초연금도 평균소득의 10%인 40만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인상 기준을 소득에서 물가로 바꾼 까닭에 10년 후 기초연금은 40만원이 아니라 약 30만원에 머물고, 금액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진다.

결국 올해 기초연금 최고액이 A값이 10%로 시작하지만 미래로 갈수록 A값의 10% 미만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완전 물가연동을 가정하면 앞으로 12년 후인 2036년에는 기초연금액이 A값의 5%로 낮아지고, 2060년에는 A값의 3%로 전락한다.

기초연금연대는 “박근혜정 부 기초연금은 사실상 기초연금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 조속히 기초연금의 산정 기준을 소득연동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초연금연대는 “기초연금은 애초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다”며 “우리는 ‘누더기 황당연금’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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