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공적연금 삭감을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OECD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노후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행동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원래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없이 운영 ▲기초연금액 상정방식을 소득상승률로 원상복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노인들의 기초연금액 수령액에서 생계급여 삭감 철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소급지급을 발표 문형표 장관 입장 등이다.

연금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은 세대갈등, 도덕적 해이, 과도한 행정비용, 역차별 등으로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대한 정치적 심판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들과 함께 미래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 후 복지부에 연금행동의 기초연금제 관련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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