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렴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장은 24일 이성 구로구청장과의 면담에서 공단의 현안사항인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건보공단으로의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주길 당부했다.

백 지사장에 따르면 부과체계와 관련된 보험료 민원은 지난해 5730건으로 전체 민원의 80%를 차지했고,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보건복지 민원 중 건강보험이 가장 많았으며,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은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문제였다.

백 지사장은 "공단은 2012년 8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한 바 있고,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낙렴 지사장은 의료비용 지급 청구도 보험자(공단)가 아닌 심사기관(심평원)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원리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 지사장은 “진료비를 지급해주기 전에 잘못 청구 돼도 지급 후에 부당·부정이 확인된 금액만 환수하는 것은 순서가 되바뀐 비정상적인 지급체계”라며 “이로인해 요양기관과 수급자의 갈등, 신뢰하락, 업무비효율성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건전한 기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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