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자로 기초연금이 시행됐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노인(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지급받는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발전이다.

하지만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에서 전체 수급자 447만 명중 최하위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 명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됐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도입의 목적으로 노인빈곤 완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에 19개 단체가 모인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지난 1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각각 아래에 질의를 보내고 23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그런데 28일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러 번 전화로 확인 요청을 했지만 "해당 부서로 넘겼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 등 무성의한 답변만 내놓았다. 40만 빈곤 노인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그러고는 선거 때만 되면 경로당을 찾아 빈곤 노인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니 어이가 없다. 새누리당은 항상 노인들이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라 여기는 모양이지만, 이번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실상이 알려지게 되면 오로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빈곤노인을 희롱한 점에 대한 노인세대의 분노와 전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답변 공문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의 수준이 최저한의 생활을 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 수급을 이유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향후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4년 7월 29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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