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신상정보 미제공(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가장 많았고,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영업정지(52건), 시정명령(36건), 등록취소(9건) 등 행정처분 사항(100건)은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했고, 형사처벌 사항(10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전상혁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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