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장애판정체계 도입 시 장애인 연금과 고용서비스의 핵심 수급 요건으로 근로능력 평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상용 충북대학교 교수

윤 교수는 "유럽은 근로능력 평가 방법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및 고용서비스에서의 장애 정의를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과정접근법, 능력프로필 접근법, 손상 중심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과정접근법은 장애인 개인이 일을 중단한 이유와 이전의 직업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과정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능력프로필 접근법은 장애인 개인의 능력을 노동시장의 요구와 비교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이유에 초점을 두는 방법으로써 특정 시점에서 한 개인의 근로능력을 단번에 평가한다.

손상 중심 접근법은 과거의 직업과 미래의 가능한 직업에 대한 고려없이 현재 장애인 개인의 기능이 어느정도 손상됐는지만을 평가한다.

윤 교수는 “유럽연합을 비롯해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실업의 원인을 구별하는 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세 가지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최근 OECD국가는 기능상태 평가에서 근로능력평가로 정책을 개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트와 네덜란드는 개인의 남아있는 근로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장애평가 개혁을 실시한 대표적 국가로 평가된다.

덴마크는 2003년 장애연금을 개혁해, 장애연금 지급은 신청자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일자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다양한 재활서비스로도 기능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루어졌다.

또 네덜란드는 잔존 소득활동능력을 결정하기 위해 가상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개인이 갖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신청인의 소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능력 프로필을 개발하고, 능력의 제약이 잠재적 소득 획득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다.

이 외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의학적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해 사회적인 측면과 노동시장을 고려한 학제간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는 의학적 자료는 물론 신청인의 능력과 직업 욕구를 함께 고려해 장애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관리자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 직업보다는 가상의 직업을 상정해 장애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장애인연금에서의 근로능력 평가 요소 도입과 함께 제도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시에 추진돼야 할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과제로는 ▲장애유형의 단계적 확대 혹은 장애유형 전면 폐지 ▲장애유형 간 최저기준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일치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분리해 장애인연금을 기초급여 중심으로 재편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와 경증장애수당을 장애수당으로 재편해 장애인연금과 추가비용급여로 장애수당 운용 등이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