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들은 “국가 체육재정의 86%를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핵심 수입원인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면 기금 수입이 45% 이상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과 사회적응에 밑바탕이 되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그동안 장애인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도전과 극복정신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돼 온 장애인선수들과 체육단체 종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체육재원을 강제로 빼앗아 지방자치단체의 명분없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얄팍한 술책을 장애인체육인과 장애인 체육단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가 문제로 삼은 법안은 이한구 의원 등이 지난 5월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세수가 줄어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및 카지노 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해 지방재정을 충당한다는 내용이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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