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에 대해 폭행한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생활교사 징계와 시설장 및 법인 이사장에 특별인권교육 실시 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4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3건의 진정을 접수받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사무국장 L 씨가 장애인 K(58년생, 남) 씨를 여성 거주인의 방을 자주 출입했다는 이유로 방으로 데려가 슬리퍼로 머리와 얼굴 등을 최소 20~30분에 걸쳐 폭행해 얼굴에 멍이 들게 했다.

K 씨는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현재까지도 당시의 폭행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 씨는 폭행 당시 수습직원 2명 앞에서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장애인 시설 종사자로서의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활교사 Y 씨는 장애인 L(91년생, 여) 씨와 자주 다투었고, L 씨가 머리를 쥐어 박거나 발로 차면 이와 똑같이 행동하는 등의 부적절한 방식으로 장애인을 폭행해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 등에 학대 및 폭행이며, ‘형법’ 제260조 제1항,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또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은 2013년 이후 수차례 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전·현직 원장이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을 사무국장으로 재채용하고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을 사건 이후 단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아 시설 내 장애인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

더욱이 시설 운영과 관련해 폭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CCTV가 직원들에게 즉시 공지되지 않아 장애인 및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고, 여성 직원이 남성 장애인의 목욕을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도지사에게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및 법인 이사장에 특별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과 해당 군수에게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 부문을 추가하고 시설장 및 생활교사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해당 시설 원장에게 ▲거주인 심리치료 방안 ▲CCTV 설치 장소 및 목적 고지 ▲CCTV 모니터 교사근무 공간 설치 ▲장애인목욕 시 동성직원 배치 ▲시설종사자 정기적 인권교육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조치 등을 권고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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