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도 불구하고 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 생산 장애인 모두의 소득보장 기능을 위해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체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고하기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20일 잠실 교통회관 복지진흥회 회의실에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지난 3월 전국 16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

2006년 현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6개 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도별 매입매출을 살펴보면 2003년 최소 16572천원에서 최대 1256546천원이며 평균은 367190천원으로 2004년 최소 477442천원에서 최대 1620635천원으로 평균 487746천원 이었다. 또한 2005년 최소 154711천원에서 최대 2217170천원으로 평균은 2003년 2004년에 비해 조금씩 늘어났으나 시설간의 편차 또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원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 운영의 개선과 정책 입안 방향제시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장애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수립돼야한다"며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당명과제를 파악하고 향후 행산품 판매시설의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보다 많은 제도 및 정책적 변화로 직업재활시설 등 근로 장애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원장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장애인 우선구매제도 등의 정착을 위한 법제적 정비 △생산품판매시설의 연계 시스템 구축 강화 및 운영주체 확립 △인력확대 및 역량 강화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판매망 구축 등에 정책적 지원 요청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신축운영으로 조달 및 물류기능 강화 △장애인생산품판매에 대한 조세관계의 정리 등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직업개발팀 김철호 팀장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적정인력 부족, 매입·매출액 증가에 따른 전산행정시스템의 부재, 판매시설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미흡, 적극적인 판매홍보의 부족 등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하며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돼는 장애인생산품이 제 아무리 품질이 좋고 수량이 많을 지라도 판매를 통해 결실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 수익성과 복지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향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과 운영개선을 통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들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애로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인 바 정부당국은 이를 등한시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다수의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확대 및 유지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과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는 장애인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되새겼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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