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란 '관료+마피아' 준말로, 관료(고급 관리)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해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비하해 이르는 말이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피아처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좋은자리 차지하고 이권을 챙기며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아이 폭행, 공교육현장에서 비정상적 경쟁과 자살, 군대에서의 비인간적 폭력 등 모든 사회적 안전망이 총체적인 부실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고통을 강요당하는 삶 기저에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자본과 기득권층의 통제되지 않은 탐욕이 있고, 전근대적인 결탁양상으로 관피아가 자리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계 또한 비도적인 결탁과 비리, 관피아의 마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2013년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서울복지시민연대의 현장조사에서 서울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소위 낙하산으로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퇴직공무원이 결성한 단체가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결탁해 자신들의 유형·무형 상품을 사회복지시설에 강매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연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 복지 전문성과 현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인물에 대한 전관예우를 자행하는 것은 또 다른 세월호 사태의 위험을 잉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사회복지계에서는 민과 관이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실천성, 전문성 발휘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관피아 척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방안 마련 즉각 시행 ▲서울시는 사회복지현장에 활동하고 있는 관피아 지도감독 강화 ▲사회복지시설은 관과의 전관예우, 종속적 습속 등 부적절한 결탁 거부 등을 요구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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