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0일 이같은 무장애주택 설계기준과 표준모델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공원 및 공공건물 등과 마찬가지로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로나 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등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규정만 있을 뿐 주택 내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담겨 있지 않다.

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있어야 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이는 임대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내외의 기존 설계기준, 매뉴얼 등을 분석해 앞으로 주택 설계에 실제 사용가능한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주거약자의 주택 이용 특성을 분석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운데 주거약자가 더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 무엇인지도 파악해 기준의 적용 대상을 우선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약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더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보편적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약자만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면 주택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제한되고 일반인이 입주할 경우 비용을 들여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누구나 살기 편한 보편적 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중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우선 건설협회나 LH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따르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설계기준을 적용한 주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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