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장애인시설의 물리치료사를 고발하고, 폭행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경고 조치할 것을 해당법인 이사장에게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6월 해당구청장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해당 시설 물리치료사였던 피진정인 김모 씨(62년생, 남)는 지난 1월 7일 피해자인 장애인 이모 씨(72년생, 남)가 쓰레기통의 더러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몸에 많이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이 씨가 거주하던 방에서 이 씨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밀어 차고, 지난해 12월 말경 뺨을 양 손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지체장애 2급, 청각장애 2급 등 지적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인으로 피해진술에도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는 2007~2014년 장애인 S 씨를 물리치료하는 과정에서 발로 몸을 밀어 넘기고 뺨을 때리고, 장애인 J 씨를 뒤통수와 배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더욱이 김 씨는 2012년 시설 거주인과 머리와 뺨을 때리는 등의 내기 장기를 두기도 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장애인 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주 장애인들은 지적장애 또는 언어장애의 중복장애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김 씨는 친근감과 장난의 표시로 이 씨의 어깨와 등 부위를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한 것임을 드러낸 것 뿐”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정인 김 씨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폭력과 학대 행위로서, ‘형법’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검찰총장에 고발했다.

아울러 김 씨의 폭행사실을 보고받고도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해당 시설의 장은 피해자와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 소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해당시설 원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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