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러기사랑나눔회 강명순 대표)

 빈곤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지자체를 찾아가거나 공무원을 만나서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헌법이 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생존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권리가 있음을 설득하여도 지난 30년동안 한결같이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 예산이 없다!” “ 올해 게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출하고 싶어도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이었다. 그래서 빈곤아동이나 결식아동의 문제는 아직도 빈부격차 해소와 양극화 해소등의 문제와 맞물려 국가적인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논리를 뒤집고 전격적으로 거대한 복지예산을 집행한 보고서를 2006년 5월에 읽고서 그동안의 의문이 풀렸다.

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면서 성공사례로 보고하고 있었다.
모 신문사에서 운동본부 발족(2004.5.3)을 하고 5대 사업 발표(2004.5.19)를 하고 불과 보름 만에 마을 사업 협약식(2004.6.3)을 도지사와 신문사가 체결하였다. 협약식 이후 불과 1달 만에 사회복지전문가 욕구조사 실시하였다. ‘복지?교육 욕구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실시’ 라는 제목으로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관련교수들이 참여하였다(2004.7-10) 그리고 곧바로 10월에 성남과 군포와 안산에서 그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년뒤인 2005년 7월 25일 불행하게도 뒤늦게 경기도 We Start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 경기도조례 제3430호) 2005년 6월14일 4개 마을 추가 확정 (수원, 광명, 고양, 양주) 2006년 3개 마을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초기 3개의 마을당 3억원 총 10억의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였다(도 예산: 50%, 지자체 예산: 50%) 2004-2006) 해당 시에서는가족여성과내에 위스타트 팀을 구성하여 안산의 경우 위스타트 팀 팀장(6급) 건강조정자 보육조정자, 복지조정자 (각7급) 공무원이 계를 구성하고 3개 시설에 사회복지사 등 담당 직원 5명이 배정되었다.

(공부방 3곳, 보육센터 1곳, 학교 사회복지 1곳) 이용아동은 545명이라고 한다.

다시말하면 2004년 5월19일 모 일간지에 발표된 그 사업을 단지 15일 후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한 달 만인 2004년 7월 3군데 시에서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동년 8월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시마다 도비 50% 시비 50%를 출현하여 3억원을 예산을 배정하였다. 물론 그 당시에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특급으로 도 예산과 시 예산을 집행하였다는 것이다.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마련된 복지 예산을 이렇게 법적 근거없이 졸속으로 집행하여도 되는가?
당시 2003년 12월9일 아동복지법 재개정으로 제 16조에 의거하여 지역아동센터사업이 공식적인 입법화과정을 거쳐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2004년 경우 한개소당 70만원도 안되는 지원듬을 매달 지원하면서 전국에 244개소에 만 지원하였고 그 이듬해는 200만원의 운영비를 월지급하는데 경기도에서 운영되고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은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국고지원에서 누락되어 많은 빈곤아동들이 급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경기도 관내에는 300개가 넘는 곳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운영을 하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3년 12월 아동복지법 재개정이후 합법화되었음에도 안산시의 33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1,000명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다른 업무를 총괄하는 아동보육팀의 단 1명의 주사와 계장이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위스타트마을 사업에 혜택을 받는 545명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 3명과 위탁기관인 공부방에 3명의 사회복지사를 보육센터에 보육교사 1인, 사회복지사 1인, 방문간호사 1인, 학교사회복지사 2명 등을 5개 시설에 배치하였다. 다른 복지 시범사업을 위해서도 이런 파격적인 경우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의한 아동의 생존권이나 교육권 복지권리의 보장이라는 용어는 찾아볼수도 없고 가장 보호가 필요한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 3억원의 예산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중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빈곤아동들에게 급식과 보호 교육을 하는 곳도 많이 있다.

우리들은 여러차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소개되어  최근 빈곤아동을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연계 사업의 대안으로 언론이나 사회복지계에 각광을 받으며  경기도 8개 지역, 강원도 3개 지역, 서울시 2개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모든 아동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위스타트마을에 들어가는 예산은 합법적인 기준아래 모든 빈곤아동들이 혜택을 받도록 골고루 분배되어야하고 공무원들도 가능하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한다. 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지역아동센터에 위스타트 마을과 동일한 예산지원과  공무원 배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초특급 졸속행정의 뿌리를 가지고 더구나 초기에 법적 근거없이 진행된 마을사업은 폐지되어야 하거나 지원체계의 또 다른 형태로 발전시켜야한다.

뿐만아니라 급조된 복지 예산의 집행과정을 철저히 반성하고 다시는 지자체에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지사와 복지 담당공무원은 노력하여야한다

지자체 복지예산 집행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든사람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라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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