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의 불이행으로 특수교사의 꿈을 꾸던 예비 특수교사들의 꿈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에 따르면 교육부의 특수교사 1500명 증원 요청에 안전행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안행부의 내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발표된 1500명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와 기획재정부 및 제4차 특수교육 발전 정부 5개년 계획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와 특수교육 발전 정부 5개년 계획에서 5년간 7000명의 특수교사를 신규 증원하겠다고 제시했다.

5년간 7000명 신규 특수교사를 증원하려면 매년 1500명의 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수교육과 학생들에 따르면 하지만 안행부는 본래 약속된 1500명이라는 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이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훨씬 적은 수를 증원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한정적인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안행부의 이러한 계획은 학교현장에서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학생의 교육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며, 안행부가 앞장서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약 60%에 불과하다. 이는 일반 초등교사 90%, 중등학교 85%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학령기 일반 아동의 경우 매년 30만명씩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3000 여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특수교사를 대폭 증원하지 않고서는 법정정원 확보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수교육과 학생들의 지적이다.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교육현장에서 정교사의 빈자리는 ‘기간제 교사’라는 비정규직 교원이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이렇듯 불안정한 학급에서의 교육은 진정한 특수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함을 의미하며 장애인 교육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와 같은 정부의 계획 불이행은 예비 특수교사의 꿈과 노력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다.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우리 예비 특수교사들은 좋은 특수교사가 돼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매해 법적 정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특수 교사 충원 수로 인해 이를 향한 우리의 노력, 희망, 꿈은 수없이 좌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특수교육과 학생들은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반발하며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는 18일 2시에 중앙정부청사 후문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의 장애학생, 특수교육과 학생, 특수교육과 교수, 현장 특수교사,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당사자 등 특수교육 주체 1200여명 이상이 결집할 예정이다.

이들은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서 이번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애인교육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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