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로써 건강보험 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400만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1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이 소득에 따라 총 6774억원을 돌려받았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임에도 병원 등에서 쓰이는 요양급여에만 적용되고 장애인보장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최동익 의원에 설명이다.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장애인보장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2만6000원이다. 이는 건강보험 전체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인 27만6000원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인보장구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법정본인부담액을 구간별로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을 조사한 결과 20만원 이상은 9030명 중 41%(3693명)가 소득 하위층이었고, 소득 중위층도 28%(2521명)를 차지해 일부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됐다.

최동익 의원은 “요양급여와 장애인 보장구 급여는 동일한 건강보험급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제도의 형평성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비단 제도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이번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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