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에서 피해장애인들에게 구타당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 확인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강원 측으로 인권침해 관련 시정·권고한 사실이 언론 보도된 이틀 후 퇴사한 가해자 교사가 시설로 찾아와 피해자 4명에게 ‘쇠자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 확인서 작성 이후 신임원장은 3~4월에 걸쳐 퇴사한 가해교사 2인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인강원으로 각각 두 차례씩 내원시키고, 이를 피해자들이 목격함으로써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중시켰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거주인 시설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해 2차 인권침해 예방 조치는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강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신임원장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는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행동지침 등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시 공무원과 관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숙지시키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인강원은 현재 아동장애인 4명을 포함한 61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로 지난 3월 12일 장애인 학대, 금전착취, 보조금을 유용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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