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에만 적용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적용 할 경우 2만6000명, 금액으로는 204억원의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중 8710명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급여만 총 1048억원이 지출됐다.

요양시설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소득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평균 124만8000원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하위구간이 107만7000원으로 상위구간의 137만1000원보다 적었다.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201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수급자 31만4898명 중 8.4%에 해당되는 2만6602명에게 총 204억원(1인당 평균 76만9000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13만554명) 중 13%에 해당되는 1만6897명은 총 168억원(1인당 평균 99만9000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득중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2만1146) 중 12%에 해당되는 9705명은 총 35억원(1인당 평균 37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기대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상위에서의 환급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최동익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