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9일 ‘2013년 복지 분야 결산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는 최근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 저조와 재원 배분의 부족으로 인해 복지 분야 공약 사항 이행 폐지·축소와 복지혜택의 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책은 주택 부문의 불용액 발생 원인을 정부의 주거권 보장이 아닌 주택가격 하락 억제 등을 위한 정책에 우선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지방비의 국고보조의무지출 규모는 커진 반면 지방재정 수입은 감소해 지방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리포트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부담능력을 고려않고 불합리한 보조율을 책정하고 지방이양 복지사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막대한 추가적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외 리포트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보육부문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보건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국립병원 등의 문제점과 대안점을 제시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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